직장인들의 육아와 일 양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이란?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합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0시간에서 2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최대 5명까지 지정 가능합니다.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 내에서 단축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단축근로자 1명에 대해 다수(최대 5명)의 분담근로자를 지정하더라도 월 최대 20만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시기 :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고용24 포털 또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로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도입 배경 및 기대 효과
이 제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육아·출산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시 동료들의 업무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제도 활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22~23년에 시행된 모성보호제도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업무공백과 동료들 눈치가 걱정된다고 응답했고, 사업주는 단축근로자 관리의 어려움과 다른 직원들의 업무량 증가를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용도 증가
- 업무 공백에 대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 감소
- 동료 간 협력 강화 및 직장 내 육아 친화적 문화 조성
-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제도의 장단점
장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증가: 금전적 지원을 통해 동료들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더 많은 근로자들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업무 분담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 동료 간 갈등 감소: 업무 분담에 대한 명확한 보상이 있어 동료들 간의 불만이나 갈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인력 관리 부담 경감: 정부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더 쉽게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단점
- 지원 금액의 적정성: 월 최대 20만원의 지원 금액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업무 부담의 정도에 따라 이 금액이 적정한지 지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대기업 근로자 혜택 제외: 현재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위주의 지원이기 때문에 대기업 근로자는 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향후 제도의 확대 적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시 주의사항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근로자들은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명확한 업무 분담 계획 수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동료 간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공정한 업무 분배: 업무 분담이 특정 직원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여러 명의 직원들이 균형 있게 업무를 나누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직원,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들, 그리고 관리자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업무 분담의 내용, 기간, 보상 등에 대해 모든 관련자들이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서류 작성 및 제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서류 작성과 제출이 필요합니다. 특히 업무분담자 지정, 근로시간 단축 허용 기간, 금전적 지원 내역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제도의 취지 이해: 이 제도는 단순히 금전적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가정 양립과 육아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것임을 모든 구성원이 이해해야 합니다.
맺음말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는 육아와 일의 양립을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부담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동료들 간의 협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