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못 받는 3가지 경우와 계산법

퇴직할 때 연차수당이 얼마나 나올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를 보기 전에 근무한 사업장의 규모와 근로시간부터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수당이 생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연차수당을 못 받는 3가지 경우

첫째,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서 연차를 주기로 약속했다면 그 내용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평소 네 명이었다가 하루만 다섯 명이 된 경우처럼 인원이 들쭉날쭉하다면, 특정 날짜의 출근 인원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둘째, 4주 평균으로 계산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늦게까지 일한 시간을 모두 더한 값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주 14시간으로 계약한 사람이 바쁜 주에 몇 시간 더 일했다고 곧바로 연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면 다른 요건을 갖췄을 때 연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회사가 법에서 정한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마친 경우입니다. 회사가 미사용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촉구한 뒤, 근로자가 답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해당 연차가 이 절차를 거쳐 소멸했다면 회사에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연차 쓰세요’라고 한 번 올린 것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 시점과 방식, 지정 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1년을 채웠어도 15일분이 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퇴직 정산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 15일이 발생하지만, 그 권리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이어질 때 생깁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확히 1년 근무하고 계약이 끝난 사람에게 그 15일분의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정규직인지 1년 계약직인지보다 종료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해 그해 12월 31일 계약이 끝났다면, 이듬해 새로 발생할 15일분을 퇴직 정산액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근로관계가 다음 해 1월 1일에도 이어졌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의 종료일과 실제 퇴직일을 먼저 대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정확히 1년 근무한 사람의 연차수당이 무조건 0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인 동안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 1일이 발생해 최대 11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 쓰지 않은 날은 적법한 사용촉진 여부 등을 따져 별도로 계산합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에 못 미쳐도 개근한 달에 대한 연차가 생길 수 있으니, 출근율만 보고 전부 제외해서도 안 됩니다.

금액은 남은 일수와 1일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기본 계산은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분 임금’입니다. 그 임금은 취업규칙 등에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따릅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안내는 휴가를 쓸 수 있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통상임금은 급여명세서의 실수령액과 같지 않습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자가 월 통상임금 250만 8천 원을 받고 월 기준시간이 209시간이며 미사용 연차가 5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1만 2천 원, 하루분은 9만 6천 원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세전 48만 원입니다. 하루에 4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이 예시의 8시간을 그대로 곱하면 금액이 부풀려집니다.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 발생 일수보다 불리하지 않은지 비교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어도 어떤 기간의 몇 일분을 어떤 금액으로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중복 지급인지 미지급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는 이 기록을 맞춰보세요

입사일과 퇴직일, 근로계약서의 주당 근로시간, 월별 출근 기록, 연차 사용 내역, 회사의 사용촉진 서면을 나란히 놓으면 다툼이 생기는 지점이 보입니다. 연차 신청이 거절된 적이 있다면 신청 기록과 회사의 답변도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가를 쓰지 못한 경우는 단순히 ‘연차가 소멸했다’는 설명만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퇴직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를 더 쓸 수 없게 됐다면 미사용분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별도 합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재직 중 사용기간이 끝난 연차의 수당은 회사 규정의 지급 시기를 확인하되, 별도 정함이 없다면 사용기간 만료 후 첫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미지급이 의심되면 기록을 갖고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계산기에서 숫자를 넣기 전에 권리가 생긴 날을 확인해야 정확해집니다. 특히 퇴직일 하루 차이와 회사의 사용촉진 서류 한 장이 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남은 연차 일수보다 그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