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 받을 때 따질 4가지
얼마 전 상담에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니 기초연금은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두 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보다 먼저 확인할 조건이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고, 대상이더라도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 만 65세와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입니다. ‘이하’이므로 기준액과 같아도 소득인정액 조건은 충족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소득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집과 예금이 있다고 곧바로 탈락하는 것도 아니지만, 월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가령 단독가구의 국민연금이 월 60만 원이라도 다른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다는 점도 자주 놓칩니다. 배우자 본인은 연령 요건이 안 돼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신청자의 자격을 판단할 때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본인 명의 통장만 보고 단독가구 기준을 적용하면 예상과 실제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수령액과 기초연금액은 별도로 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분도 위의 연령·소득인정액 조건에 맞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을 자격이 있다’와 ‘최대 금액을 받는다’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 수급자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이것은 모든 신청자에게 확정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안내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액이 52만 4,550원을 초과하고, 그 안에 포함된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인 A급여액도 26만 2,270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이 제시한 예처럼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60만 원이고 A급여액이 35만 원이면 연계감액 대상입니다. 같은 월 60만 원이라도 A급여액이 26만 원이면 이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A급여액은 국민연금 수령액 중 소득재분배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입금된 연금액만 보고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항목이라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 수치를 조회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연계감액 대상이라고 기초연금이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관련 산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 60만 원이면 기초연금은 얼마’라는 식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부부 수급과 다른 감액 사유도 확인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두 사람이 모두 감액 전 최대액을 받는 경우를 단순 계산하면 1인당 27만 9,760원, 부부 합계 월 55만 9,520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나 소득 수준에 따른 조정이 더해져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가구도 최대액을 그대로 기대하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을 더했을 때 기준선 바로 위에 있는 사람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일을 막기 위해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통과한 뒤에도 별도의 금액 심사가 남아 있는 셈입니다.
국민연금과 이름이 비슷한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은 특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런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특례나 예외가 있으므로 해당한다면 주민센터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와 같은 규칙으로 판단하면 신청 가능 여부부터 잘못 짚게 됩니다.
4. 생일 전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공모사업처럼 특정 날짜에 접수를 마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갖췄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니, 생일이 다가올 때 소득과 재산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선정기준액은 새해 기준이 발표되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챙기고, 배우자가 있다면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한다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등은 접수처에서 작성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처에 먼저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했다면 수급 희망 이력 관리도 신청할 만합니다. 이후 받을 가능성이 생기면 다시 안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 경험상 가장 아쉬운 경우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를 접는 분들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나눠 확인해야 받을 수 있는지와 실제 얼마를 받을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