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자동차 때문에 갈리는 4가지
상담하다 보면 “차가 한 대 있는데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되나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고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다른 소득이 거의 없어도 선정기준을 넘기 쉽습니다. 제가 차종보다 차량가액과 등록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1. 4천만 원 이상이면 계산 방식부터 달라집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일 때 신청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등 소득에 주택·예금·자동차를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명시돼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가장 먼저 볼 숫자는 차량가액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승합차·이륜차가 고급자동차로 산정되면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조회된 차량가액이 4,100만 원이면 자동차 한 대에서만 월 4,100만 원이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4,100만 원의 4%를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2026년 단독·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모두 넘으므로, 별도 예외가 없다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량가액은 신차를 샀을 때 낸 가격이나 중고차 광고에 적힌 희망 판매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안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소유 정보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해 조회된 금액을 반영합니다. “구입할 때 4천만 원이 넘었으니 무조건 탈락” 또는 “지금 팔면 4천만 원을 못 받으니 괜찮다”라고 단정하면 둘 다 틀릴 수 있습니다.
2. 4천만 원 미만 차량도 재산에는 들어갑니다
차량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이거나 고급자동차 산정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재산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자동차를 주택 등 다른 일반재산과 합산하고,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한 뒤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눕니다. 그래서 3천만 원짜리 차가 있다고 해서 월 소득인정액에 3천만 원이 그대로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다른 일반재산과 부채의 영향을 잠시 빼고 차량가액 3천만 원에 연 4%만 적용하면 월 환산액은 10만 원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주택,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보므로 이 숫자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라는 기본재산 공제액도 차량마다 따로 주는 공제가 아니라 가구의 일반재산에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차를 두 대 가진 분은 가격을 합쳐 4천만 원인지 보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2026년 사업안내는 고급자동차 여부를 차량별 가액으로 판단합니다. 각각 2,500만 원인 차 두 대를 합쳐 5천만 원이라고 해서 두 차를 곧바로 고급자동차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두 차량의 재산가액은 심사에 반영됩니다.
3. 10년 이상·생업용 예외는 증빙이 관건입니다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어도 차령이 10년 이상이면 고급자동차 방식 대신 일반재산의 연 4%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오래 탔으니 대략 10년쯤 됐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업안내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등록일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차령을 산정합니다. 경계에 걸린 차량이라면 자동차등록원부와 실제 조회된 가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생업용 자동차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고, 그 차량 없이는 해당 소득활동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운송이나 방문 영업에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생업용으로 인정돼도 차량가액이 재산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재산 방식으로 환산되며, 그 차량으로 얻는 소득 역시 조사 대상입니다.
압류 차량도 “압류 표시가 있으니 제외된다”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하고 운행도 불가능한 경우에 고급자동차 산정 예외를 검토합니다. 자동차세나 교통범칙금 미납으로 압류됐어도 실제 운행할 수 있다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의 멸실이나 운행정지명령처럼 다른 사유를 주장할 때도 해당 사실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4. 명의와 신청 서류에서 다시 확인할 점
공동명의라서 내 지분만 계산될 거라고 예상하는 분도 있습니다. 2026년 사업안내는 공동명의 자동차에 소유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수급 신청자의 재산으로 차량가액 전액을 산정하도록 안내합니다. 부부가 자동차 한 대를 공동명의로 가진 경우에는 가구에서 한 대로 계산합니다. 차량을 가족과 공동명의로 해뒀다면 신청 전에 이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등록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는 일정 요건에 따라 재산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을 두 대 이상 소유했다면 지정한 한 대만 제외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일반 차량을 단순히 병원 방문에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등록증, 장애인 등록이나 국가유공자 관련 증빙을 갖고 주민센터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기초연금은 연중 신청할 수 있고,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본인 신청에는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장과 신청자·대리인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동차 예외를 주장하거나 조회된 가액이 실제 차량 정보와 다르다면 자동차등록원부와 해당 사유를 입증할 자료도 챙겨 상담받는 편이 좋습니다.
자동차 때문에 신청을 포기했다는 분에게는 차가 있다는 사실보다 조회된 가액, 차령, 용도, 명의를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4천만 원 이상 차량에 예외도 없다면 소득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 한 줄의 차이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가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