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전 확인할 5가지 조건
상담할 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묻는 사업주들은 대개 지원 금액부터 확인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휴업을 시작한 날짜와 계획 신고 날짜를 먼저 봐야 합니다.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했어도 사전 신고를 놓치면 지원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026년 5월 개편 내용을 반영한 고용24 안내를 기준으로, 신청 전에 걸러야 할 조건부터 짚겠습니다.
1. 매출이 줄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는 대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쓰는 제도입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를 신청하려면 기준달 매출이 그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보다 15% 이상 감소했거나, 고용24가 정한 연속 감소 기준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유급 조치의 기준달은 휴업·휴직 첫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입니다.
예를 들어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이 1억 원이라면 기준달 매출이 8,500만 원 이하인지 먼저 계산합니다. 9,000만 원으로 줄었다면 감소율은 10%라서 15% 기준에는 못 미칩니다. 다른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급 조치는 매출 감소 기준이 30%로 더 높고, 기준달을 잡는 방식도 다릅니다. 유급과 무급을 같은 계산표에 넣으면 첫 단계부터 틀어집니다.
2. 직원과 휴업 방식에도 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지 90일이 지나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해고가 예고된 사람,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사람,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이 어렵다는 사실과 해당 직원이 지원 대상이라는 사실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유급 조치는 근로자별로 해당 월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줄이고, 줄인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200시간이라면 최소 40시간을 단축하는 식입니다. 월 중간에 시작해도 그달 전체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합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필요합니다.
무급은 더 엄격합니다. 사전에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근로자별로 30일 이상 조치해야 합니다. 기업의 전체 피보험자 수에 따른 최소 실시 인원도 채워야 합니다. 가령 피보험자가 19명 이하라면 그중 50% 이상에게 무급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직원 한 명만 무급휴직시키고 곧바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3. 하루 최대 6만 8,100원은 확정 지급액이 아닙니다
유급 조치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를 지원받습니다. 대규모기업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이며,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이면 3분의 2가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 1인당 하루 지원 한도는 6만 8,100원이고, 사업주 기준 지원 기간은 보험연도에 18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지원 대상 금품으로 하루 9만 원을 지급했다면 3분의 2인 6만 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하루 12만 원을 지급했다면 3분의 2는 8만 원이지만 일일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대상 기간과 지급 내역을 심사해 결정하므로 ‘하루 6만 8,100원씩 180일’로 예산을 잡으면 곤란합니다. 무급 조치는 승인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점도 다릅니다.
4. 신청은 휴업 후 한 번에 끝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유급 조치는 휴업·휴직을 시작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계획은 달력상 1개월 단위로 세웁니다.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한다면 5월분과 6월분을 나눠 신고해야 합니다. 무급 조치는 시작 30일 전까지 사전 요건을 갖춰 계획을 신고하고, 계획 승인을 받아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계획 신고 때: 매출액 장부·세금계산서·손익계산서 등 경영 악화 증빙,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자료, 대상자 명단 등을 준비합니다. 무급 조치는 노동위원회 승인서도 필요합니다.
- 조치 실시 때: 신고한 대상자와 기간대로 운영합니다. 계획을 바꿔야 한다면 유급은 변경 예정일 하루 전, 무급은 10일 전까지 변경 신고를 합니다.
- 지원금 신청 때: 월별 임금대장과 출퇴근 현황 증빙 등을 제출합니다. 무급 조치에는 추가 임금 자료와 평균임금 산정 내역이 필요합니다.
유급 지원금 신청 기한은 조치를 실시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이내입니다. 무급은 조치 개시 후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계획 신고 기한과 지원금 신청 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두 날짜를 따로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획 신고와 신청은 고용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뒤 감원과 채용도 살펴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후 1개월 동안에는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정리해고·권고사직·희망퇴직 등 인위적 감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휴업한 직원만 내보내지 않으면 된다’고 이해하기 쉬운데, 제한 범위는 더 넓습니다. 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도 원칙적으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법령상 필요한 자격 인력을 대체할 수 없는 경우처럼 예외가 인정될 여지는 있으므로, 채용 전 관할 고용센터에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한 계획보다 대상자, 실시 기간, 지급 금품 중 하나라도 50% 미만으로 이행하면 해당 달 지원금 전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매출 감소 증빙을 갖추고도 근태 기록과 계획 변경 신고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업을 결정하는 날에 매출 자료, 직원별 근로시간, 수당 지급 계획, 이후 한 달의 인력 운영까지 함께 맞춰 보는 것이 신청서를 빨리 쓰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