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감액을 부르는 3가지 조건

상담할 때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한 달에 34만 9,700원 받는 것 아니에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맞지만, 그 금액이 모든 사람의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예상 수령액을 말하기 전에 먼저 수급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감액 조건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감액 계산 전에 수급 자격부터 확인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여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소득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적어도 주택이나 금융재산 때문에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월 250만 원으로 산정됐다면, 기준연금액이 얼마인지 따지기 전에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는 기초연금이 ‘조금 깎이는’ 문제가 아니라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는 문제입니다. 부부라면 한 분만 신청하더라도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도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에 해당하는 급여가 있으므로, 직역연금 이력이 있다면 급여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많으면 연계 감액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 감액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2026년에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만 4,550원을 초과하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인 A급여액도 26만 2,270원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금액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이 자주 빠집니다.
가령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더라도 A급여액이 26만 원이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60만 원에 A급여액 35만 원이라면 연계 감액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하나만 보고 “기초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실제 기초연금액은 정해진 산식으로 산정하며, 이 감액으로 줄어드는 폭은 기준연금액의 최대 50%입니다.
상담 현장에서는 국민연금 예상액만 가져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연금 산정에 쓰이는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함께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소득인정액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 수급 자격과 연계 감액을 각각 봐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부부 감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면 각자의 산정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두 분 모두 다른 감액 없이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으로 산정됐다면, 부부 감액 뒤에는 한 사람당 월 27만 9,760원, 합계 월 55만 9,520원입니다.
이 계산을 두고 “부부는 한 사람 몫을 통째로 못 받는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두 사람의 연금액을 각각 계산한 뒤 각자 20%를 줄입니다. 한 분에게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먼저 적용된다면 두 분의 최종 수령액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면 ‘부부 두 사람 동시 수급’에 따른 20%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한 번 더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액을 더했을 때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 연금액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에는 부부 감액을 반영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수급 자격은 되는데 예상액보다 적게 지급되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혼자 사는 분의 2026년 소득인정액이 월 230만 원이고 다른 감액 없이 기초연금 34만 9,700원이 산정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둘을 더하면 264만 9,700원으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을 17만 9,700원 넘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반영한 지급액은 월 17만 원이 됩니다. 이 예시는 계산 원리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실제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에 있다고 지급액이 무조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에는 최저 지급액이 있어 2026년 단독가구와 부부 중 한 사람만 받는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인 월 3만 4,970원, 부부가 모두 받는 가구는 합계 기준 20%인 월 6만 9,940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의 계산 순서도 국민연금 연계 여부를 반영해 개인별 연금액을 산정하고,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하는 흐름입니다.
신청할 때 확인할 서류와 시기
기초연금은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생일이 가까워졌다면 소득인정액을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복지로의 모의계산은 출발점으로 쓸 만하지만, 실제 지급액은 조사와 결정 결과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정부24의 기초연금 지급 신청 안내에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제출 서류로 안내돼 있습니다.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고, 임대차계약서는 해당할 때 준비합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이미 받고 있는 분도 취업·퇴사, 사업소득 변화, 혼인·이혼처럼 수급액에 영향을 줄 일이 생기면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변동사항을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제 경험상 가장 아쉬운 경우는 최대 지급액만 기억하고 자신의 소득인정액이나 A급여액을 확인하지 않은 채 생활비 계획을 세우는 경우입니다. 통장에 찍힐 금액은 세 가지 감액 조건을 차례로 대입해 봐야 더 가깝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