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감액 기준표로 보는 3가지 경우

얼마 전 상담에서 “국민연금이 50만 원을 넘으니 기초연금은 못 받는 거죠?”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실과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은 별개입니다. 먼저 수급 대상인지 판단하고, 그다음 실제 지급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감액 대상인데 탈락했다고 생각하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최고액을 기대하기 쉽습니다.
2026년 기준, 감액보다 먼저 확인할 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단독가구의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최고액을 받을 조건이라면 부부 감액 후 합계는 월 55만 9,520원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2026년 금액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국민연금이 적어도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아니더라도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따지는 점도 자주 놓칩니다. 본인 소득만 따져 단독가구 기준과 비교하면 판단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기준표, 세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감액 사유가 겹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 항목의 숫자를 곧바로 최종 수령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만 4,550원을 초과하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인 A급여액이 26만 2,27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계 감액으로 줄어드는 범위는 기준연금액의 최대 50%입니다.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두 사람이 각각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으로 산정됐다면 1인당 27만 9,760원, 합계 55만 9,520원입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더한 소득이 선정기준액을 넘어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소득이 역전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조정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 52만 4,550원 초과” 한 줄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는 A급여액 기준도 함께 제시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60만 원이라도 A급여액이 26만 원이라면 이 연계 감액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60만 원과 A급여액 35만 원인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급여액은 전체 국민연금 수령액과 다른 항목이라 연금 입금액만 보고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최고액을 예상했다가 차이가 나는 사례
첫째,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입니다. 한 사람당 최고 34만 9,700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부부 합계 69만 9,400원을 예상하는 분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급하면 부부 감액이 적용돼, 다른 감액이 없다는 가정 아래 합계는 55만 9,520원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의 20% 감액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구의 소득인정액 심사는 여전히 부부가구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둘째,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에 있는 경우입니다.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30만 원이라면 2026년 선정기준액 247만 원과의 차이는 17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나 다른 변수를 제외한 단순 예시에서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때문에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 전부를 받는다고 예상할 수 없습니다. 자격을 얻는 기준과 최고액을 받는 기준을 같은 것으로 보면 생기는 오해입니다.
셋째, 국민연금을 받으니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기초연금 지급액이 무조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소득인정액과 직역연금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따져야 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서류와 순서
기초연금은 일회성 공모사업처럼 특정 날짜에 마감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될 것 같은데도 신청을 미루고 있다면 지급액 계산보다 접수 시점을 먼저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신청 안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임대차 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임대차계약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자료도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접수기관에 본인 상황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는데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통장 입금액만으로 감액 사유를 추측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확인하고,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소득인정액 및 적용된 감액 항목을 물어보면 됩니다. 제가 상담할 때도 최고액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격 기준을 넘는지, 두 사람이 모두 받는지,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에 걸리는지 차례로 확인해야 실제 받을 금액에 가까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