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 이유를 이해하는 4가지 기준

상담할 때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왜 연금이 줄어드나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두 분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지입니다. 한 분만 대상이라면 부부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두 분 모두 대상이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합니다.
1. 부부가 함께 쓴다는 생활비가 이유입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이유는 두 사람이 한 가구에서 생활할 때 주거비와 공과금처럼 함께 부담하는 비용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부부의 생활비를 단독가구 두 곳의 생활비와 똑같이 보지 않는 것이죠. 기초연금법 제8조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부의 실제 지출이 언제나 단독가구의 1.6배라는 뜻은 아닙니다. 병원비나 돌봄비가 큰 가구라면 체감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제도의 계산 방식과 개별 가구의 사정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지점입니다.
2. 2026년에는 두 분 합계가 최대 55만 9,520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다른 감액 사유가 없고 두 분 모두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부부감액 후 한 사람당 월 27만 9,760원을 받습니다. 두 분 합계는 월 55만 9,520원입니다.
- 감액 전 두 분 합계: 69만 9,400원
- 각자 감액되는 금액: 6만 9,940원
- 감액 후 두 분 합계: 55만 9,520원
여기서 흔히 “부부니까 합계에서 40%를 뺀다”고 오해합니다. 실제 계산은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빼는 방식입니다. 위 사례에서 두 분 합계가 줄어드는 금액은 월 13만 9,880원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애초에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다르면 실제 입금액도 이 예시와 달라집니다.
3. 배우자 한 명만 받는다면 부부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은 67세이고 아내는 63세인 가구를 생각해보죠. 남편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어도 아내는 아직 연령 요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때 남편에게 ‘부부가구’라는 이유만으로 20% 부부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만 65세가 되어 두 분 모두 수급권자가 되면 그때 부부감액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감액이 없다는 말과 단독가구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말은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한 사람만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살펴 부부가구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소득인정액’의 기준입니다.
가령 본인의 소득이 적어도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두 분 모두 만 65세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한 분만 신청해 부부감액을 피하는 식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신청 전에 두 분의 수급 자격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4. 실제 입금액이 더 적다면 감액 사유를 나눠 봐야 합니다
두 분이 각각 27만 9,760원보다 적게 받는다면 부부감액만으로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금액이 낮아질 수 있고, 기초연금을 더했을 때 소득 수준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감액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같은 금액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통장 입금액부터 비교하지 않습니다. 먼저 각자에게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확인하고, 그다음 부부감액과 소득 수준에 따른 감액이 적용됐는지 순서대로 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별 산정 내역을 확인하면 차이가 난 이유를 짚기 쉽습니다.
기초연금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에서 대상이 아니었다면 내년 선정기준액이 발표될 때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할 때 수급 희망 이력 관리도 함께 요청해 두면 이후 수급 가능성이 생겼을 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부라서 20% 감액’이라는 문장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두 분 모두 수급권자인지,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안에 드는지, 다른 감액 사유는 없는지를 차례로 봐야 실제 받을 금액에 가까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