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 전 확인할 4가지 조건

얼마 전 상담에서 한 부부가 “내년에는 기초연금을 둘 다 전액 받는 거죠?”라고 물었습니다. 부부감액을 줄인다는 소식을 들으신 겁니다. 그런데 2026년 11월 현재 적용되는 감액률은 여전히 20%입니다. 2027년 완화안도 모든 부부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먼저 두 분이 각각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지,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2026년에는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2026년 기준연금액은 1인당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각자 산정된 연금액에서 20%를 뺍니다. 두 사람 모두 최대액을 받을 조건이라면 각각 27만 9,760원, 합계 월 55만 9,520원입니다. 20%를 부부 합산액에서 한 번만 빼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최대’라는 말을 빼놓으면 설명이 틀어집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연계 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면 실제 입금액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가구는 연금을 받은 뒤 기준을 넘는 부분만큼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도 저는 55만 9,520원을 먼저 약속하지 않습니다. 두 분의 산정액을 확인한 뒤에야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20%를 빼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만 65세이고 아내는 만 64세여서 남편 한 사람만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라면 부부 2인 수급에 따른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한 명이어도 소득과 재산은 부부가구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나 주택을 계산에서 빼고 예상액을 잡으면 실제 심사 결과와 차이가 납니다.
2. 2027년 완화안은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가 대상입니다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소득 하위 45% 이하인 부부 수급자의 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는 2027년 4월부터 적용하는 방안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는 예산안과 제도 개편 계획의 단계이므로, 2027년 연금액이나 적용 대상을 확정된 개인별 지급액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조건이 ‘45% 이하’입니다. 기초연금의 기본 수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수준인데, 완화안의 부부감액 혜택은 그중 소득 하위 45% 이하에 한정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부부 모두가 감액률 10%를 적용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위 45%를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의 45%로 계산해서 판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구간을 가르는 기준과 적용 방식은 시행 시점의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소득 하위 30% 이하 부부가 두 사람 모두 최대액을 받는 사례에서 월 합계가 약 56만 원에서 68만 4,000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감액률 완화뿐 아니라 저소득층 기준연금액을 높이는 계획도 함께 반영돼 있습니다. 따라서 증가분 12만 4,000원을 ‘부부감액 완화만으로 받는 돈’이라고 설명하면 잘못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 여부에 따라서도 개인별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3.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은 연금 지급액이 아닙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이 숫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소득인정액의 기준선입니다. 부부에게 매달 395만 2,000원을 지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국민연금만 더한 금액도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 산정합니다.
가령 현금 소득이 많지 않아도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주택, 금융재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 소득만 보고 기준을 넘었다고 생각해 신청을 포기하는 것도 성급합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의 기본공제, 부채 반영 여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할 때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적용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예외는 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누구나 받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027년 예산안에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의 일부를 새로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탈락 사유가 직역연금이라면 현재 적용 규정과 향후 개편안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4. 신청 시점과 서류를 놓치면 기다린 달이 손해입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65세 이상이라면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새로 만 65세가 되는 분은 1961년생입니다. 배우자도 연령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시점에는 부부 2인 수급 여부와 감액 적용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제도 개편 소식만 기다리다가 현재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신청을 늦추는 일이 가장 아깝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고, 복지로에서도 접수합니다. 방문 전에는 신분증, 지급받을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두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전·월세 거주, 임대보증금이나 부채처럼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서류도 상담 때 알려야 합니다. 필요한 서식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했다가 소득인정액 때문에 탈락했다면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어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 소식은 반갑지만, 2026년 지급액을 계산할 때는 현행 20%를 적용해야 합니다. 2027년에는 발표된 감액률만 보지 말고 실제 시행 기준에서 우리 가구가 하위 45% 구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